뉴스와이어 2005. 11. 2.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전국 434개 지구의 수원공개보수 사업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구조물 수로에 대한 보강사업을 위해 3,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크리트 수로화 사업은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전된 자연친화적인 수로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루어지면서 연쇄적인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농림부는 현재 진행중인 농수로 콘크리트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의 농경지는 단순히 농사짓는 땅만이 아니라 많은 생물종이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생태계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유기농 등 농업방식이 바뀌면서 점차 농경지의 생물다양성이 살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 또한 한국 농업의 미래를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농수로의 콘크리트 구조화 사업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실핏줄처럼 얽혀 있는 농수로는 농경지와 하천을 생태적으로 연결해주어 수서곤충, 양서파충류, 포유류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곳이다.
만약 이러한 농수로가 농업기반공사의 주장대로 단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만을 위한 콘크리크 구조물로 바뀐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림부가 지향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을 역행하는 대표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콘크리트 수로화 사업에 대한 예산 감사를 실시하라
최근 자연하천 복원이나 청계천 복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지자체는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과거 콘크리트로 직강화했던 하천을 되살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환경친화적인 수로의 기능은 물론 환경생태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멀쩡한 농수로를 3,300억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콘크리트화 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경우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콘크리트 수로화 작업의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예산 감시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농수로의 보수가 불가피하다면 지역농민과 전문가, 환경단체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 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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