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위기 상황과 "쌀협상안" 국회 비준에 대한 생협전국연합회의 입장

농업의 위기 상황과 "쌀협상안" 국회 비준에 대한 생협전국연합회의 입장

편집부 webmaster@agri-korea.org

우리나라 농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락의 길을 걸어 왔지만 최근 들어 국내 농업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폐농의 길로 접어들어 있는 조짐이 보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가 없다.  특히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촌과 농민을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함께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포기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에게 농업은 국민의 생명유지 산업으로 특히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활을 해왔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쌀농사는 농촌경제의 수단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쌀농사는 식량의 생산기지 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등 여러 다원적 기능으로 인해 경제외적인 자산을 제공하는 우리민족의 귀중한 정신적 토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쌀관세화유예 재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은 2005년부터 향후 10년간 의무수입물량의 과다, 국가별 쿼터 보장,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허용, 쌀 의외의 품목에 대한 이면합의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농업.농촌에 심각한피해를 미칠 수 있고 이런 결과로 농업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경우 국민의 생명줄은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의 소비자 생협인을 대표하는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농민들의 처절한 생존권 저항에 동지적 연대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농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를 연기하고 정부국회농민 3자 협상기구를 설치하여 수립 후에 처리하라. - 농업의 기본적 기능과 더불어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유기농업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우리 농업의 유지 보호를 위한 농촌농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 농업의 보호와 전쟁이나 세계적 기상의 이변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비한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 유지 기반을 확보하라. -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학교 급식법을 국내의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라. - 농산물과 식품을 관리 일원화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라. - 세계 각국의 농업은 자국 국민들의 먹을거리 문화에 맞게 각기 고유한 농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WTO는 먹을거리에 대한 상품화를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1월 21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