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이상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잘못된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 더 이상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잘못된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편집부 webmaster@agri-korea.org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미국이 불러준대로 수용한 잘못된 쌀협상’에 대한 비준을 강행한다고 한다.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와 절박한 요구도 외면하고 근본적인 농업농촌회생에 대한 대책도 없이 왜 이리 급하게 국회비준을 처리하려고 하는가? 국민의 60%가 쌀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있는데 도데체 이 정부와 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쌀협상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가? 정용품, 오추옥 열사가 쌀개방만은 막아야 한다며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살농정책이 농민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정권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비정규직을 강요하면서 노동자들마저 자살하고 있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해 온 농민들은 ‘토사구팽’ 당하는 우리의 현실은 노무현정권의 재벌기업과 초국적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때문이다. 노무현정권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처절한 절규에 귀기울이지는 못할망정 지난 15일 전국농민대회에서는 아펙정상회의를 앞두고 농민들을 상대로 마치 ‘테러진압훈련’이라도 하듯이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케 하였다. 자칭 ‘참여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아니다. 오직 국내 재벌기업과 초국적자본의 정부일 뿐이다. 한편, 정부의 쌀협상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마저 형식적인 ‘청문회’로 할 일을 다한 마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살농연정’을 통해 얼렁뚱땅 ‘쌀협상 비준안’을 강행처리할려고 하는 한심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지금 전국은 제2의 갑오농민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성난 농심은 자식같은 나락을 불태우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기계를 몰고 여의도로 모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목숨을 건 2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우리쌀지키기 촛불이 밝혀지고 있다. 성직자들이 쌀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국민들이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나섰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여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당장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농민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농업․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먼저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쌀협상 비준을 강행할 경우 ‘국회해산투쟁’ 등 이후 발생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두 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11월 23일 전국민중연대/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요구> 1. 우리 농업의 근본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이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3. 각종 농업통상협상 추진시 농민 대표의 협상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협상 전략 수립 및 대책을 마련하라! 4. 농업 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5.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질적인 농가소득 지지가 가능토록 전면 개편하고, 밭농업직불제를 즉각 도입하라! 6.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 양곡 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라! 7. 매년 3백만석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하여 통일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라! 8. 학교급식법 개정 및 지자체별 급식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9. 신규 정책자금 금리 1% 인하 및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조건부 지원 조항을 삭제하라! 10. 식품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