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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남아도는 농경지의 보전과 생산적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증진을 위해서는 경종·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의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가축밀집사육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과 가축질병 발생 예방은 물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산농가의 분산은 농지가 적지인 것으로 지적됐다.
농지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조일현의원(열린우리,강원 홍천·횡성) 주최로 지난 14일 홍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동반발전을 위한 농지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이란 주제의 입법공청회에서 정찬길 교수(건국대 축산경영학과,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가 ‘친환경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란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축산물의 안전성과 환경부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음에도 축산인프라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 내 축사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축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축산기업의 비중을 증대, 국민경제에 공헌도를 더욱 제고시켜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농가인구의 감소, 그리고 쌀 생산조정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휴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지를 보유한 경종농가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시설이 자유롭게 설치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들도 경종과 축산의 조화로운 상생대책이 시급한 만큼 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개념 도입을 위한 농지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