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004-11-8
“GAP제도·이력추적시스템 병행해야 효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이력추적제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들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인식과 교육·홍보 등 체계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본사 주최로 서울 농수산물공사 강당에서 열린 ‘우수 농수축산물의 합리적 생산이력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면서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단계의 합리적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모바일폰을 이용한 생산이력관리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세미나의 주요 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지난 3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당에서 개최된 생산이력관리방안 세미나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GAP와 더블어 이력추적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일시 : 2004년 11월 3일(수) 장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당
◇참석자 △서종혁 농림기술관리센터장(좌장) △김호 단국대 교수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사△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완형 (사)한살림 상임이사 △김용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황영덕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품질관리반장 △이종견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품질안전팀장 △한승주 (주)새농 대표
■주제1/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생산단계의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과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관리와 GMO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 공급을 정책추진 목표로 삼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이력추적제의 정착, 안전성 조사와 소비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GAP는 내년까지 96개 품목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 인증체계로 정착시킨다. 이들 농산물의 위생관리 측면에서의 오폐수 시설과 위생설비 등을 지원한다.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지 거점 시·군에 정밀분석을 확충해 안전성 조사를 늘린다. 만약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와 정책지원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고 특별관리로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입체적 제재를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의 추적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 신뢰와 추적 가능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친환경과 GAP, 이력추적 인증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우대를 받도록 산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양태선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장
■주제2/농축산물 이력추적제 주요조건과 과제
-“정보 신뢰성 여부가 성공 키”
이력추적제(Traceability)의 목적은 크게 리스크관리의 수단, 제품정보의 신뢰성 확보의 수단, 제품관리의 효율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어떤 품목이나 상품특성을 가진 경우 적용할 것인지, 적용경로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상품 특성면에서는 소비자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특징까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요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 획일적으로 도입할 경우는 사업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결국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시장유통보다 경로가 폐쇄적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직거래유통이 구조가 단순하므로 보다 쉽게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력추적제의 도입효과가 적절히 발휘되려면 단계별 운영주체가 정확한 기록·관리를 통해 스스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력시스템 자체가 적절히 가동되는지, 식품과 그 정보의 추적 소급, 생산유통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는지 등을 적절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이력시스템의 명확한 개념 설정과 관련 주체간 공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계별 정보교류를 통해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병서 농진청 농업경영정보관실 연구관
□사례1/ 생협의 생산이력 작성과 활용사례
-"약정생산·계획출하 안정, 가격 결정에 소비자 참여"
원주생협은시장에 의존하는 일반농산물의 출하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약정생산과 계획출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약정 농산물의 모든 생산계획과 출하정보가 지역작목반-생산자회를 통해 조합으로 집중되고 가격결정 또한 가급적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동의 아래 이뤄진다.
원주생협은 11월에 친환경농헙 생산자교육을 통해 약정방침을 설명하고 12월에 생산 약정량와 시기를 설정하여 작목반원에게 약정신청서를 송부한다. 품목별 시기별로 생산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고려해 인증 합당여부 등을 거친 후 최종생산계획을 확정한다. 약정 생산자에게는 생협이 제작 또는 구입한 영농일지를 배포, 기록을 의무화한다. 가격결정은 파종전과 출하전으로 나눠 거래처와 생산자를 생협이 중계하여 결정한다. 가격은 영농일지상의 생산비를 기준하고 제반동향을 감안해 가중치를 둔다.
생산관리와 지도에 있어서는 11~1월까지 토양샘플을 채취,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고 토양의 비옥도 중금속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농업용수의 수질검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토양관리 계획과 당해연도 시비종류와 투여량을 결정한다. 원주생협은 인근 돼지사육농가의 돈분발효액비를 2~5월까지 적정량을 시비하고 있다.
원주생협의 친환경농업은 민간운동차원에서 시작, 현재 생산자조합원이 160가구에 이른다. 생협과 약정한 생산자들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생산자회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노윤배 부장 강원도 원주생협
□사례2-농협 품질인증(GAP)제도 추진
-"GAP재배지침 따라 생산, 농협 상품화·마케팅 지원"
농협의 품질인증제도 운영은 농협의 GAP 재배지침을 농업인이 생산토록 하고, 농협은 상품화와 마케팅 지원, 사후관리를 맡는다. 또한 농림부과 시범사업을 총괄하면서 농촌진흥청의 이력추적시스템과 교육지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지원업무와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등 공조체계 속에 실시된다. 농협은 농촌진흥청의 이력추적시스템을 적용해 작목반별 공동육묘에서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한 이력정보 제공, 핸드폰 모바일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산물의 이력정보는 농협홈페이지에 농산물 이력조회 코너를 통해 해당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이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농협의 GAP 시범사업은 현재 220농가, 12개 농협에서 11개 품목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GAP기준과 농협품목별기준, 그리고 제3자 인증을 통해 중앙회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체계다. 지난 5월 수박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딸기와 토마토가 추가된다. 사업에 있어 문제점은 GAP개념 부족에 따른 본질적 의미가 상실되거나 재배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면 현실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GAP제도와 생산이력으로는 차별화요인이 부족하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인 민간인증기관이 인증과 지도?관리를 맡고 유통업체는 판매기능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홍재호 차장 농협 식품안전관리국
□사례3-유·무선 인터넷망 이용 생산이력정보관리
"모바일폰 신속성 뛰어나 인터넷 활용 효율성 제고"
국내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환경은 세계적 수준이다. 현재 모바일폰 가입자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 생활필수품으로 변했다. 다기능 고성능 모바일폰은 노트북을 대산하며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이력관리스템의 구축은 시기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집?출하와 배송, 판매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가 유?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화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출하와 유통?판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에 부착된 리더기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생산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강우량과 습도 등 다양한 이력정보를 전송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산이력 기본정보와 바코드를 담은 라벨 포장단위의 부착이 가능하다.
생산·출하단계 이력등록 흐름도를 보면 먼저 산지에서 모바일폰으로 살충,살균,제초제 투여량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상에 곧바로 해당 정보가 표시된다. 생산단계에서는 품종과 생산자정보, 재배과정과 방법, 비료, 농약, 제초제투여 정보, 수확일시와 출하시간 등이 입력되고 유통단계에서는 운송과 저장회사명,운송, 저장방법(온도 습도관리), 운송과 저장시간 등의 정보가 만들어진다. 물론 가공단계나 소비단계에서도 해당 정보가 기록돼 종합적인 이력정보가 유?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관리되게 되는 것이다. -임진택 대표 (주)유니온넷
■종합토론
"농가 규모화 급선무·친환경 재배 뒷받침 돼야"
이력추적제 정확·신속·지속성 확보 중요
품질인증제도·GAP제도와 병행될 때 효과
농가별 시행 '한계' 단체·브랜드별 추진을
▲서종혁=오늘 주제 및 사례발표에서 농림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과 이력추적의 주요 조건과 과제, 품질인증제도 사례, 생협의 생산이력 활용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정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력추적, GAP 등은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또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고 추진해야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력추적의 필요성과 문제점,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소규모 농가 시행 큰 부담
▲한승주=이력추적제는 정확성, 신속성, 지속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확성은 생산자단계에서부터 문제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선택을 돕고, 리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생산자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인 정보만 알려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은 신선식품이어서 수확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신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 속에서 신속성에 따라가야 하는데 모바일(핸드폰)이라도 농민들이 현장에서 생산이력 정보를 입력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 신속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생산이력 정보를 매일 기록하는 지속성을 가지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이 이력추적을 추진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규모 영농 중심 농가들이 번거로움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규모화, 계열화가 돼야 이력추적이 제대로 정착될 것이다. 농업인구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생산단계 정보 입력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문제다. 소비자 단체의 비정기적인 검증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식품안전관리는 중요한 과제이고 정책적인 시행이 불가피하나 잘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지역농산물 공개감사 검토
▲조완형=최근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최고 선택사항 중 안전성을 꼽는데 재배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인증제도를 정착시키기도 바쁜데 일반 농산물까지 사회비용을 부담해가며 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지금 우수농산물만 가지고 시장 확대가 어렵다. 최소한 저농약 이상 재배하고 유통시켜야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불식된다. 흙살림 유기농산물 유통과정의 인증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산일지를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도 체험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일반농산물까지 생산이력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력추적 하나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이라는 완전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인증표시제의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이력추적제 추진 이전에 농림부는 현 생산시스템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의향 없는지 알고 싶다. 또 일반 기업의 공개감사제도처럼 전문가, 소비자, 행정기관 등이 지역농산물공개감사제를 실시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원산지표시제 불신 높아져
▲강광파=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이력추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원산지표시제 있어도 인삼, 굴비 등 주산지에서 지역특산물로 둔갑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쌀도 마찬가지로 도정공장에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이력추적제도 밖에 없다. 광우병을 보더라도 이력추적이 가능하다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력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친환경재배농가들은 이력추적제도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모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 농가 혼자 시행하기는 어렵다. 안정적 공급과 비용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 브랜드 등 생산자단체를 구성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재배방식의 통일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개별농가를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력추적제 수입 대응 효과
▲김호=지난해 수도권 농산물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선택 기준이 안전성, 영양, 맛, 가격 순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안전성은 원산지와 품질인증마크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이 강조되는 만큼 GAP와 이력추적제는 필요하다. GAP는 고품질, 안전성을 강조하는데 이력추적 지원과 병행되면 수입억제 등 개방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인지 국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인지 정리하고 접근해야 한다. 농림부는 GAP와 이력추적제 도입 목표를 설정했을 텐데 목적에 충실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력추적제 도입에 검토해야할 사항은 품목별로 필요성과 배경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품질인증농산물은 이력추적제의 보안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친환경 자재가 표준화 안됐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공품은 원료에 비친환경 농산물, 중국산 첨가 등 사례 많아 반드시 접목해야 한다. 최근 IT산업의 발전으로 정보전달 기술이 이력추적제와 접목되고 있어 정책추진에 탄력 받을 것이다. 반면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 비용문제와 정보범위는 어떻게 할지 정리해야 한다. 생산기술의 노하우 공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수농가·법인 중심 지원을
▲최지현=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우리의 이력추적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유럽은 역추적 가능한 시스템으로 역추적이 목적이다. 국내 농가들은 소규모인데다 다양한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면 우수농가, 법인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도 여기에 중심을 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생산이력추적은 민간 유통·가공업체들의 몫이다. 농민들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만약 농협이 판매한다면 안전성 등을 농협에서 담보하고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부터 명확히 세우고 이력추적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 또 GAP 안전 지침에 따라 농가들 재배하고 있으나 생산농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미약하다. 정부에서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일반농산물보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지급가능 금액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력추적은 109% 지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무농약은 120%, GAP 135%, 유기농산물 143% 수준이었다. 이력추적은 부가가치 면에서는 10% 정도 늘어나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향을 설정했으면 한다.
산지안전성 검사 확대 계획
▲황영덕=GAP, 이력추적 사업의 목적은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책임지라는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잔류농약 속성검사 등을 연간 11만 건 실시했다. 이는 도매시장이 단순한 물류시설 기능 뿐 아니라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저농약을 제외한 순수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더욱 미미하다. 이런 현실적 문제 속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산지 안전성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지안전성 검사는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역할을 분담한 사업이다. 수확 이전에 농약사용이력 기록을 요구 등을 거쳐 출하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산지에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 3개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품목과 사업 참여 농협을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이력제로 수출 늘려야
▲이종견=농산물도 생산이력과 GAP 관리를 통해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생각이다. 정부도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이다. 우리 신선농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우 생산이력, GAP 등이 화제로 부상했다. 10년 전부터 농수산물 수입시장이 급격히 변천한 결과이다. 물류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선농산물 수입량이 3배 이상 확대되자 잔류농약 문제가 돌출된 것이다. 또 일본내 원산지표시방안이 시행 및 강화되면서 국내 방울토마토 수출 등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업체간 경쟁 속에서 차별화를 모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GAP, 생산이력 등이다.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업체에서 먼저 추진했다. 국내 농산물이 일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GAP, 생산이력을 필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최근 농수산물공사는 고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가와 GAP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휘모리 3개 품목은 인터넷을 통해 생산이력을 자세히 볼 수 있다.
GAP시범사업 253농가 참여
▲김용일=이력추적제도는 친환경인증 및 GAP를 바탕으로 도입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초 21개 품목 357농가를 대상으로 GAP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19개 품목 253농가만 참여하고 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약정이 취소된 104농가들은 수질불합격, 이력추적기록부실, 표준재배 지침위반, 중도포기 등으로 이유였다. 사업실시 기관은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사)한국생약협회이이다.
품질관리원도 내년부터 GAP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품질인증,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업무가 가중되지만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적이력, GAP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일부품목 이력추적 의무화
▲양태선=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GAP와 품질인증, 이력추적 등에 대한 목적과 개념을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GAP제도는 안전성을 추구하고 이력추적제도는 추적성을 추구한다. 또 품질인증제도는 품질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단편적인 원산지표시도 중요하지만 GAP 등 선진농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이력추적을 도입하게 됐다. 원하는 사람 도와줘야 하고, 문제가 지적되는 품목은 의무적으로 이력추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 설정이 이뤄진 다음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이다.
제1711호/ 지역/ 홍치선,이동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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