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1. 계획수립의 배경과 근거 가. 계획수립의 배경 우리 농업의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 국토환경과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우리 농업 전반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필요 그간의 친환경농업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농촌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장기 비젼과 정책방향 제시 필요   나. 계획의 법적 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06～’10) 수립 추진 필요   다. 농업·농촌 종합대책과의 관계 농업·농촌종합대책의『친환경·고품질농업』부문을 구체화 2004년 4월 발표한『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대 대책』을 근간으로 2006～2010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방향 제시   라. 계획 수립 추진 경과 농진청, 산림청, 환경농업단체 등과 작업반 구성 : ’05. 9월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작성 및 제출 : ’05.10～12월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시·도, 단체 등의 의견 수렴 : ’06.1.24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상정 심의(위원장 차관) : ’06.2.3 - 위원장 포함 25명 위원(당연직 11명, 위촉직 14명)중 19명 참석 제6회 정책조정실무협의회 상정 심의(2006-15호) : ’06.2,16     2. 친환경농업 비전과 육성 목표 가. 친환경농업 비전 비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환경농업 실현』 - 미션 : 친환경 안전농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와 국토환경 보전   나.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육성 목표 - 2013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10%로 확대 -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 구축 부문별 육성 목표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99～’03년 평균) 375kg/ha(100) ⇒ (’05) 374 ⇒ (’10) 260 ⇒ (’13) 225(60, △40%) - 농약 사용량 감축 : (’99～’03년 평균) 12.4kg/ha(100) ⇒ (’05) 11.8 ⇒ (’10) 9.1 ⇒ (’13) 7.4(60, △40%) - 친환경농산물 비중 : (’05) 4.0% ⇒ (’08) 7.5 ⇒ (’10) 10(2.5배 증)   다.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정착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익성 유지 농업 환경자원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