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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 간소화 등 정책지원 확대
육성 품종 홍보 강화·소비 촉진도
장미, 국화, 난 등 주요 화훼류의 경우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을 수입판매하는 형태이어서 향후 로열티 지급 및 로열티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품종 조기 육성을 위해 산·학·연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품종 등록심사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견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소장 목일진)주관으로 지난 17일 aT센터에서 열린 ‘로열티 대응 원예종자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박효근 전 서울대 교수(한국종자연구회 회장)가 제기했다.
박 회장은 “채소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예작물 국내 품종육성이 국가기관에서 이뤄지면서 경제논리에 의한 차별화 정책 및 육성투자 기피로 품목별로 불균형한 육성을 초래했다”며 “특히 장미, 국화, 난 등 화훼류의 경우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을 수입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로열티 지급 및 로열티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국내 화훼종묘생산업체는 영세, 자본력 및 마케팅력이 전무해 독일 코데스사 및 일본 경성 장미원 등 국제업체와 경쟁력이 없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박 회장은 “육성품종 조기 보급을 위해 농림부와 농진청은 연구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등 산·학·연 철저한 역할분담과 남해출장소를 원예종묘시험장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회장은 △국가 육성품종 보급체계 개선 △등록심사 다양화 및 간소화 △육성품종 소비촉진사업 및 홍보 강화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민욱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사무관은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및 개인 육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 육종가를 대상으로 품종당 2백∼3백만원 가량의 신품종등록보상금 및 해외출원 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금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김 사무관은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채종비용 보조를 통한 국내 채종 확대와 품목별 품종개발사업을 신설, 육종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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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