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점원 수질오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목	우리나라 비점원 수질오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Management Improvement and Perspective on Nonpoint Sources of Water Pollution in Korea
저자	권순국
저자소속	서울대학교 생물자원공학부 농업토목전공
내용	비점원오염은 점원을 어느 정도 해결한 후 대두되는 잠재적 오염이지만 오염발생의 특성상 점원오염에 비하여 효과발현의 속도가 늦고 효율이 낮으므로 문제가 가시화 되기 이전에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비점원오염은 선진외국에서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점원오염에 대한 막대한 투자효과의 빛을 바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정책입안자들은 비점원오염 대책의 실시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비점원오염 대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책의 유효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기초조사 데이터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 이들 기초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비점원오염 최적관리기법(BMP)에 대한 연구·조사·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서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또한, 비점원오염 대책은 처리장이나 하수도 건설과 같은 오수처리 위주의 대책과는 달리 유역전체의 토지이용적 산업 및 주민의 직접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므로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술한 BMP에 대한 조사·연구·개발 투자 이외에도 비점원오염 관리기반의 확립, 토지이용관련 법체계 정비, 수변관리지역 개념의 도입, 교육·홍보의 강화, 주민의 이해와 협조 유도 등 처리 외적인 요인이 중요수단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자료유형	동향분석
주제분야	산림자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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