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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의 품질규격 및 등록여부 등을 심의할 위원회가 구성될

날마다좋은날 2006. 1. 25. 19:46
한국농어민신문  2006-1-23  

농림부·농진청 연내 추진 방침, 민관학연 공동 참가방안 유력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규격 및 등록여부 등을 심의할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현재 유통되는 제품들의 품질규격 및 효능, 사용법 등이 제각각 이어서 이를 심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은 올해 친환경농자재 올바른 유통 및 관리체계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아래 다양한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것은 환경보전형 농업 확산으로 친환경농자재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주요 성분이나 첨가비율이 불분명한 불량제품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통 경로와 생산공정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하고 품질도 천차만별이어서 농민들이 제품 오·남용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와 비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와 같은 민·관·학·연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위원회 구성이다. 이 위원회에서 업계 및 생산자단체에서 품질규격 및 제품을 검토, 심의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일정수준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 인증등록을 해준다는 것이다.

농진청 농업자원과 이천로 계장은 "현재 확정된 방안은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중이나 위원회 구성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위원회 구성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더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윤영렬 사무관은 "불량·불법 친환경농자재 유통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속출해 올해 유통 및 관리체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행기관인 농진청와 지속적으로 의견교환 및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