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 10년간유예 이제는 경쟁력?

95호] 2005년 11월 28일 (월) ▷WTO/DDA 협상, 홍콩각료회의 합의문 초안 제시     ▷금년 쌀 생산량 3,311만석(4,768천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개장     ▷쌀 협상 결과 비준이후 수입쌀 도입·판매 관련 사항     ▷이명수 농림부차관, FAO 제33차 총회 기조연설     ▷WTO/DDA 협상, 농업분야 의장 보고서 초안 발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위해 농촌마을CEO 제도 도입     ▷농림지식검색 다음과 함께!     ▷‘05하반기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전국순회 교육     ▷이명수 농림부차관 제33차 FAO총회 참석     ▷제24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아·태 지역회의, 조류인플루엔자·BSE(광우병) 등 권고사항 채택     ▷2년간 섬잣나무 분재 등의 대 EU수출 지속     ▷한국산 단감 호주로 수출 본격 개시     ▷친환경 아파트 실내조경 서울서(11.5~11.20) 전시회 개최     ▷제24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아·태지역회의     ▷WTO/DDA 농업협상,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 어려울 전망     ▷농업도 변해야 살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및 가금산물 수급안정대책 점검회의 개최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     ▷『제8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시상식 개최     ▷김치 안전 생산기반 확충 및 수출피해 방지 총력키로     ▷국제적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독성·위해성 평가     ▷우리농업희망찾기 정책공모전 제안 ‘봇물’     ▷대형유통업체 임원과 간담회 개최     ▷여성농업인정책 지역 토론회 개최     ▷도시민을 농어촌로     ▷농어촌민박 지정제 도입     ▷‘경남 하동 배’ 호주 수출 본격화     ▷후계농업인력(창업농, 신규후계농)에 대한 자금대출 문턱 낮아진다.     ▷“! 2005 서울국제식품전시회” 개최     ▷움직이는(Mobile) 수출입 식물검사 실시     ▷고객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정부, 쌀 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지원대책 발표     ▷9월 수입식물서 병해충 1,216건 133종 발견     ▷내년에 재배할 고품질벼 보급종 신청접수     ▷제44회 농산물품질관리 경진대회 ?! 냉?     ▷‘횡성한우’ 2005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대상 수상     ▷‘농림정보’ 어디서나 편리하게 검색 가능     ▷소나무재선충 방제 위한 특별대책추진 선언     ▷“쌀값 안정과 공공비축제 정착에 노력해야”     ▷농림부, 2개 설립인가기준 미달조합에 대한 합병명령     ▷쌀소득보전 직불금 앞당겨 매입시 지급 &! nbsp;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위한 지방비 편성촉구     ▷농업인 우수홈페이지 시상 및 농산물 품평회     ▷농협 품목별 협의회 관계자들 “식물검역현장체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6년부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     ▷금년 수확기 농가벼 매입실적이 부진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정부! 지원 중단검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발표     ▷정부,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대를 위해 100만석 추가매입 정부내 확정절차 추진     ▷농림부, 전북지역 피해 벼 전량 매입     ▷가을무·배추 계약재배 물량 조기출하 유도하기로     ▷“2025년 한국 농업전망 밝다”     ▷우리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공공비축 포대벼, 산물벼 농가 희망대로 허용     ▷WTO/DDA 농업협상, 주요국 입장차 좁혀질 듯     ▷양파종자 용량표기 적정여부 민관 합동검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보 발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입법예고     ▷주한 외국 농무관 ‘농업·농촌 현장 체험’     ▷“제2차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제1회 농촌체험관광 우수여행사’ 선정·포상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인사교류 추진     ▷“우리농업 희망찾기” 10.31일까지 연장     ▷2005 농산물파워브랜드대전 개최     ▷2005 서울국제원예전시회 개최     ▷'WTO/DDA 농업협상’ 참가     ▷미국산 오렌지 검역요건 대폭 강화     ▷경남 하동 평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착공     ▷단계별 수확기 대책 추진     ▷금년 쌀 생산량 4,774천톤(3,315만석) 예상     ▷‘05년 9월 가축통계조사 결과 발표     ▷“항생제 과다사용” 보도 관련 설명 &n! bsp;   ▷'WTO/DDA 농업협상’ 참가     ▷연합뉴스, “브루셀라증 감염 소고기 시중 유통돼” 기사내용 해명     ▷GMO 검정 국제워크샵 개최     ▷벤처농업에 관심 있는 분 모두 모이세요!     ▷농지은행사업 본격 시행     ▷농림제도개선과제 118건 확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류인플루엔자」발생주의보 발령 및 특별방역 추진키로     ▷농업법인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착수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단속 513건 적발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감시 및 특별단속 실시     ▷뉴질랜드산 쇠고기서 엔도설판 농약 기준치 초과     ▷9월 WTO/DDA 농업협상 결과     ▷수입농산물 원산지 위반 대대적 단속     ▷2005년도 공공비축물량 400만석 매입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임     ▷농촌종합개발 브리핑 자료(농촌정책국)     ▷향토산업으로 농업경쟁력 살린다     ▷2005년산 공공비축미곡의 운용방안 및 2006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확정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교류상」후보자 추천     ▷‘1사1촌운동’, 국민대통합 목표로 추진     ▷낙과피해 과실 농가 지원     ▷'WTO/DDA 농업협상’ 제네바서 개최     ▷원산지표시 우수판매장 전국 263개소 선정     ▷친환경농업 글짓기작품 공모     ▷한약재 품질 특별합동점검 추진&nb! sp;    ▷『우리농업 희망찾기』하반기 정책공모     ▷‘국제식물 신품종보호동맹’(UPOV) 화훼실무 기술작업반회의 개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자연순환농업팀’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위한 인터넷 홍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시범사업 확대   &nbs! p; ▷『양곡정책심의위원회』공공비축제 운영방안 심의     ▷2005 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 개최     ▷제1회 농림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국립식물검역소, 인터넷 검사신청 확대 운영     ▷‘수확 후 관리기술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애꽃노린재류 1종’ 수입허용, 천적농법 강화     ▷2004년 농림업 생산액 37조 2,886억원     ▷「양곡명예감시원제」 도입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물로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축산현안 사항에 대한 합동토론회 개최     ▷2004 농가부채대책자금 대출 올 10월31일까지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설명회’     ▷브랜드사업 우수 업체에 85억원 무이자 지원     ▷양곡정책심의워원회 위원 위촉     ▷‘04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8조 9백여억원 저금리 지원     ▷덜 익은 과일 조기출하 방지에 전력키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06년 공식시행 및 원산지위반 단속강화     ▷추석 차례상 비용 143,720원     ▷전북지역 수해 농가 특별지원대책 추진     ▷‘지역농협’ 산지유통 핵심 주체로 육성     ▷축산종합처리장(LPC) 활성화 대책 마련     ▷보리종자 신청 연장     ▷추석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만전키로     ▷태풍 올바로 대비하면, 피해 23%까지 줄여 &nb! sp;   ▷농기계 구입자금 사후관리 강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한국산 포도, 미국 첫 수출     ▷“식물검역현장체험” 540명 참가     ▷정부·지자체 여성농어업인정책 강화     ▷대북지원 축소발표 관련 해명     ▷‘초등학교 교사 농촌체험학습행사 개최’     ▷영남지역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경상대학교로 선정     ▷2005년 벼 재배면적 980천ha     ▷금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 40개소 선정     ▷7월 수입 식물, 해외병해충 발견건수 13%증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춧가루에 대한 위생관리 규격강화     ▷『쌀 등급규격 기준』현실화     ▷직접지불제 전문가위원회 및 워크삽 개최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연인의 날』 개최     ▷‘농업통계개선 종합대책’ 추진     ▷‘농업예비창업자’ 우수창업 아이템 선정·시상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 선정 !     ▷쌀 협상 관련 ‘제2차 농민단체 간담회’ 결과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 크게 증가     ▷WTO/DDA 농업협상, 7月세부원칙 초안 마련 실패     ▷원산지표시 위반업자 구속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축산물’, ‘수입 찐쌀’ 원산지단속 강화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민원예약제     ▷‘농어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개편안’ 확정     ▷도시와 농산어촌 하나되는 ‘도·농 생활체험 캠프’ 펼쳐저     ▷FTA기금자산 운용 지침 마련     ▷천적방제 대상작물 확대 시행     ▷밀수인삼 12,562㎏ 전량 소각키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마련 위한 회의 참가     ▷가을 파종 보급종 보리종자 신청 접수     ▷제34대 일일명예장관 위촉(7.25)     ▷‘사료공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순항     ▷청소년 홍보 도우미 동물검역 홍보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WTO/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황우석 교수, “광우병 저항 소” 국내 실험 착수     ▷상반기 수출실적 평가 및 하반기 점검 대책회의     ▷농림부, 농업인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에 진력키로     ▷농산물 분야 WTO/DDA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n! bsp;    ▷외국어로 된 한국소개자료 한데 모였다     ▷「쌀협상 후속조치 관련 농민단체 합동워크숍」개최     ▷산지유통종합평가제도 도입 및 설명회 개최     ▷「우리농업 희망찾기」정책공모 결과발표     ▷WTO/DDA 농업협상 회의 결과     ▷쌀 품질 최고급화 보완대책 추진     ▷마늘·양파 생산량 전년보다 늘어나     ▷DDA 협상 위해 WTO 소규모 각료회의 참가     ▷지역농업 클러스터 종합지원 체제 구축     ▷여름휴가, 농어촌에서 보내기 거리캠페인     ▷양파와 감자     ▷농림부 조직 혁신 본격화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환변! 동 보험료 지원     ▷소 부루세라병 방역 우수 지자체 특별포상금 지급키로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화학비료 보조를 유기질비료로 전환     ▷대미 수출업체 목재 포장재 소독 의무화 해야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nbs! p;   ▷WTO 농업위원회 DDA협상 참가     ▷축산업등록제,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 기대     ▷원예전문생산단지 협의회 출범으로 수출농업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출범     ▷"초 중학생 대상“식물검역 현장체험”행사개최     ▷제2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결과     ▷'05년 5월 식물류 해외 병해충 128종 595건 발견     ▷포도와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출범     ▷농림사업도 지자체 간 공동투자 길 열어     ▷‘제 2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 수기 공모     ▷일일명예장관에 정운천 한국신지식농업인회장 위촉     ▷2005년산 보리 수매가격 확정     ▷농림부,「축산물브랜드 자가진단 프로그램」서비스 실시     ▷한우개량에 암소 유전능력을 적극 활용키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정 고시     ▷산(山) ! 이제는 경영입니다.     ▷2006년 과수 생산·유통 등 경쟁력제고 신규 지원사업 확정     ▷농림부, 네델란드인 농정자문관 영입!     ▷‘06년도 축산발전기금 편성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항생제 가축오염 바로보고 바로 말하자” 사설 관련 해명     ▷일선 농·축협 조합 정관례 개정 고시     ▷국립종자관리소, 충남· 천안 화성2리마을과 자매결연     ▷국립종자관리소, 충남· 천안 화성2리마을과 자매결연     ▷국립종자관리소, 충남· 천안 화성2리마을과 자매결연     ▷농림부, 전통식품명인 인장수여     ▷농림부, 전통식품명인 인장수여     ▷’05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320억원 지원     ▷WTO/DDA 농업협상 G33 각료회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9차 APEC 농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이제는 농업인이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시대     ▷제3차 한·미 BSE 전문가 회의결과     ▷한국농업과 블루오션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원 신규 배치     ▷국내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실무자 연찬회 개최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마무리 한창     ▷농업재해 대책, 이젠 예방 위주로~     ▷<책소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저전리에서 황우석, 그리고...     ▷제2회 친환경농업대상(大賞) 시상     ▷농축수산물 안전성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한미 3차 BSE 전문가 회의 미국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     ▷2005년산 보리 수매가격, 정부안 결정     ▷짚·풀공예, 치매노인에게 효과     ▷농기계 안전성 향상기술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국제 워크숍 개최     ▷농안법 개정 본격화...     ▷영호남지역,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공모·지원계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본과 조류인플루엔자 공동연구 추진 &nb! sp;   ▷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참가     ▷한드미 마을을 다녀와서...     ▷외딴 섬에 앉노라니 고향은 마냥 그립기만 한데     ▷농업경영정보화 전문교육, 돈되네~     ▷사업 중단으로 이름만 남은 25개 비회원조합 설립인가 취소     ▷보리피리에 나부끼는 남녘바다의 그리움     ▷고급 한우육을 1000원에...친환경 쌀을 500원에 드립니다!     ▷식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기반 구축     ▷농관원,『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도입     ▷한-브라질 농업부간 농업협력약정 체결     ▷한-브라질 농업부간 농업협력약정 체결     ▷먼~ 바다, 흑산도 사람들...     ▷책임농정 구현의 첫 발, 중점관리정책 점검체계 구축 [구독신청][지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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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건칼럼] 저물어가는 겨울, 농촌 풍경 농림 지식검색 다음과 함께! 농림부는 30개 농림관련기관이 보유한 농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사업자 공모에서 다음컨소시엄(이하 “다음”)이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공모에는 “다음”을 비롯한 파란, 아피스 등 3개의 컨소시엄이 참가하였으나 다음 카페와 신지식인 연계, 독립 URL(maf.daum.net) 제공, 카페·블로그 검색제공 등 제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다음”을 선정했다. 금년 쌀 생산량 3,311만석(4,768천톤) 농림부는 전국 9,000개 표본지점을 대상으로 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금년 쌀 생산량은 3,311만석(4,768천톤)이라고 11월 25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해 생산량 3,473만석(5,000천톤)보다 162만석(232천톤, 4.6%)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재배면적이 논면적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1천ha(△2.1%)가 감소하였으며, 10a당(302.5평) 수량도 490kg으로 지난해 504kg보다 2.8%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0a당 수량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 주 요인은 금년에는 태풍과 국지성 호우피해는 적었으나, 벼 포기의 가지치기 시기부터 수확기까지 일조시간이 짧고 온도가 낮은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포기당 이삭수 및 이삭당 낟알수가 감소하였고, 등숙기(쌀익는시기)에 밤낮간의 일교차가 커 벼 낟알이 영그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후기 기상여건이 좋았던 전년보다는 충실히 여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판용 수입쌀 국내도매가격 수준 쌀협상 비준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국내 도입될 전망 쌀 협상 비준 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5년도 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국제구매입찰 절차가 국내법령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작될 계획이다. 쌀 협상 결과 의무수입물량은 연내 완료되어야 하나, 수입단계별 소요일시를 감안할 때 연내 통관은 어려울 전망으로 『WTO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이후, 12월 초순경 입찰공고가 시행될 계획이며, 해외 가공 및 해상운송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수입쌀이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1차입찰시 낙찰될 경우 가정) 수입쌀의 국내 도입은 입찰공고(20일)→입찰 및 계약(20일)→ 해외가공 및 해상운송(20-30일)→통관 및 국내판매 등의 절차를 걸쳐 약 3-4개월 가량 소요된다. 쌀 협상 결과 금년도 총 의무수입물량은 225,575톤(정곡기준)이며, ‘14년까지 408,700톤으로 증량되고 국가별로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으로부터 205,228톤을 구매하고, 나머지 물량 20,347톤은 원산지 구분 없이 구매한다. ※ 국별쿼터 : (중국)116,159톤, (미국)50,076, (태국)29,963, (호주)9,030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 농림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축산농가와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단계 등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중심으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한다.금번의 전국순회교육은 ’05년도 상반기 교육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수도권(11.21)·충청권(11.22)·호남권(11.23)·영남권(11.24)·제주권(12.2)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개장 WTO/DDA 협상, 홍콩각료회의 합의문 초안 제시 11월 26일 저녁(한국시간)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홍콩 각료회의 합의문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농업분야를 비롯한 비농산물, 서비스 등 각 협상그룹 의장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부속서로 담고 있다. 여러분도 이제 CEO 입니다. 농촌마을CEO 제도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리더를 선발하여 “농촌마을CEO”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촌지역개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수료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수료자를 획득 학점에 따라 초급리더, 중급리더, 핵심리더로 구분하여 육성한다. 또 핵심리더 중에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자를 ‘농촌마을CEO’로 인증하는 등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혁신현장 소개시리즈] 농산물품질관리원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작은 힘들었다. 농관원은 1949년 국립농산물검사소(현 “농관원”)이 설치된 이래 약 50년 동안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매검사와 양곡보관관리를 주로 담당해 온 터라 조직성향이 정적이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는 조직이었다. 그동안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과거의 관습과 행태, 권위주의적 사고는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혁신을 위한 시스템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다. 혁신을 본격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원장이 2005년 3월말,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혁신리더십 과정을 다년 온 후였다. 첫 일성(一聲)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업무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일대 사건이었다.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혁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혁신시스템이 필수라는 것임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명수 농림부차관, FAO 제33차 총회 기조연설 세계 기아극복과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조 “세계 기아극복과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 공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조” 이명수 농림부차관은 11월 23일 새벽(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FAO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FAO가 앞으로 더 효율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고 특히, 세계 기아상황과 최근 대규모 기상재해 등 식량안보 위협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FA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FAO가 선두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WTO/DDA농업협상은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수입국 및 수출국의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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