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종전 화학비료 보조수준 ‘150만톤’으로

 

한국농어민신문  2005-7-11   2007년까지 종전 화학비료 보조수준 ‘150만톤’으로 ▶농민단체 “품질 향상·불량제품 단속 강화” 요구 2007년까지 유기질비료 대농민 지원이 화학비료 보조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며 입상 토양개량제가 2010년까지 100% 농민들에게 공급된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정부의 이같이 방침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확대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의 품질 향상 노력과 불량·부정 제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달 1일부터 화학비료 보조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비료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0만톤이 증가한 120만톤을, 2007년에는 종전 화학비료 보조 수준인 15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규산함량이 부족한 농경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농업인들이 살포하기 쉽도록 현재 석회 13%, 규산 53% 수준인 입상을 2010년까지 100%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자운영,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지원도 점차 늘려나가고 천적 해충방제 사업도 올해 328ha에서 2013년까지 5만ha까지 대폭 늘린다. 이밖에 △농가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지구는 2013년까지 1500곳으로 확충하고 △1000ha이상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3년까지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정부의 대책이 다소 미흡하지만 화학비료를 줄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어려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대 농민 지원물량을 늘리고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각종 기술개발 및 공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며 불량·부정 유기질비료 제품들에 대한 철저한 품질 및 유통조사를 통해 피해가 근절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권영근 한농연경기도연합회 파주시회장은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가 일정부분 투입돼야 하는데 보조 폐지에 따른 가격인상 때문에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며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대 농민 지원을 적극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묵 한농연경종분과위원장도 "유기질비료는 과수원, 밭 등에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수도작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도작 농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기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일선 현장의 농업인들에게는 화학비료 정부 보조 폐지는 곧바로 생산비 인상,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반발해 왔던 것"이라며 "생산비 인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제공, 유기질비료의 충분한 지원 등을 통해 경영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윤영렬 사무관은 "계획대로 추진하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2013년에 40%정도 줄게 되고 2010년이면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1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