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환경농업 특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 환경농업연구팀 김창길 팀장은 지난 2월 환경농업과 관련하여 덴마크와 독일을 다녀왔다. “유럽 환경농업 특징은 『농업인은 물론 정책담당자들도 정책목표를 소비자를 중시하는 사고(consumer-oriented mind) 방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이 아닌 소비자와 도시민을 위한 농업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이었다”고 김팀장은 말했다.

덴마크 식품?농수산부 (Mrs. Dorrit Krabbe, 친환경농업과장) - http://www.landbrugsraadet.dk

1980년대 중반 덴마크에서 상당량의 랍스터가 사체로 발견되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가져왔다. 사건의 연유에 농업생산에서 비롯된 과잉양분 유출에 따른 호소 및 하천오염이 그 주범이었다. 이때부터 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권에서 1985년 농업분야의 비료양분 투입을 5년내 5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질소인산유기물(Nitrogen Phosporus Organic, NPO) 실천계획(Action Plan)이 수립했다. 1991년 이르러 연간 10만톤의 질소양분 감축을 목표로 제1단계 실행계획(Action Plan Ⅰ)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별 경작지의 65%에는 그린커버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둘째 농가별 질소비료투입량을 쿼터별로 설정해야한다. 셋째 가축분뇨의 살포를 특정시기로만 한정한다. 넷째 가축분뇨 저장기간의 9개월 설정 과 윤작의 추천이다.
또한 질소 유출 및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해 비료 사용 및 그린커버 관련법(1998, 2001)과 질소세법(1998)을 운용하고 있다. 위 법에 근거하여 농약세를 토양소독제에 54%, 살균제?제초제?성장조절제 등에 33%, 기타농약에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거둔 세금의 약 55%는 해당지역 단위 토지세를 줄이는데 사용되고 있다. 10%는 유기농법 실천농가에 지원되며, 나머지 35%는 환경친화적 농약개발 등 연구자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다음으로 질소부담금은 질소성분량(유효질소) 기준으로 농가별 작물, 기후 및 토양 등의 특서에 따라 쿼터가 정해진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질소 kg당 10크로네(1,700원상당)가 부과되고, 질소초과량이 ha당 30kg이상인 경우 20크로네가 부가된다.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농민교육을 위해 농민 및 농약사용자에에 대한 교육관련 명령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민에게 농약사용 감축 및 관리기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위해 농약관련 행동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 작물관리청 ( Mrs. Ellis Byrgiel Sommer, 환경과장, Mr. Lars O. Hansen,수석컨설턴트)

작물관리청은 식품 및 농수산부 산하기관으로 환경농업수행에 관한 실제적인 점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작물관리에 대한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작물관리에 대한 모범영농준칙』에 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모범영농준칙은 작물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다. 크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방법, 실제로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온 방법, 농업기술보급담당자들에 의해 추천된 방법, 숙련된 사용자에게 알려진 방법 등을 포함한다.
한편 작물재배와 가축사육을 하는 모든 농가는 농업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재 및 가축분뇨 발생의 처리에 관해서 특정 양식에 기입한 정확한 기록자료를 작물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우선 컴퓨터를 통해 입력자료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각 농가는 재배작물, 경작지의 토양특성, 단수, 관개 등에 따라서 농가별 질소성분 쿼타를 할당받게 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2002년말 현재 덴마크 농가의 3분의 1인 20,000호는 기장양식을 컴퓨터를 통해 제출하고 있다. 업무담당자들은 수년내 거의 전 농업인이 웹사이트를 통해 양식에 주어진 자료를 기입하여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리티스코프 유기농장 (Mr. Torben ,농장장)

바리티스코프 농장은 총 800ha 규모이다. 이중 400ha는 농경지이고 375ha는 산림지역(초지포함)이다. 1995년부터 전면적인 유기농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산품목은 곡물에서부터 채소, 가축(낙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농장내 대규모의 상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는 물론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택배도 실시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Mr. Torben은 “유기농업은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소비자들이 농산물에 대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충촉해야 한다. 또한 서로간의 대화통로를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본질을 이해 시켜야한다. 그럼으로써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민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농업은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농업경영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항상 투명한 농업경영, 지역주민 및 도시민과의 일체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이 최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기농법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토양, 물, 종자, 투입자재 등의 과학적?경험적 농법으로 특히 작물생산을 위한 튼튼한 지력유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작과 유기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작물의 양분관리를 위한 윤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지간 작물별 윤작시스템 결정은 작물의 생산력 유지는 물론 병해충방제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연방유기농업관리청 : Dr. Johannes Bender(유기농업관리총괄팀장), Mrs. Beate Biegling(유기농업법률담당팀장) - http://www.verbraucherministerium.de

2001년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연방농업연구소, 대학, 유기농업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대표들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유기농업관리지침을 작성했다. 이 지침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훈련과 정보보급도 다루고 있으며 연구증강 새로운 기술의 개발,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적 측면에서의 조치로서 유기농업 인터넷 포탈사이트 개발 및 제시, 농업직업교육기관의 유기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유기농업 지도자의 지속적인 훈련, 유기농업으로 전환시 비용에 대한 지원, 영농후계자의 유기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이벤트 개최, 시범농장의 네트워크 구축, 농업무역박람회에 유기농산물 전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산지유통 및 가공측면에서의 조치로서 유기농업 인터넷 포탈사이트 개발, 식품산업 부문의 유기농산물 가공 등에 관한 정보제공, 유기식품개발에 관한 시상 등이 포함된다.
셋째 무역, 유통 및 소비자에 대한 조치이다. 관련 인터넷 포탈사이트 개발, 유기농업생산에 관한 소비자정보와 관련 정보매체를 통한 유기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및 홍보, 유기식품의 날 , 젊은 세대를 위한 이벤트 개최, 유기농업에 대한 경시대회, 음식점에서 유기농산물 사용에 관한 지침 개발 등이 있다.
넷째 유기농업에 관한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지원, 기술보급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유기농업관리지침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매년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개성방안이 마련된다.

사진 1 : 겨울인데도 그린커버 작물로 경작지는 푸르다 (독일 유기농업실험농장에서 김창길 환경농업연구팀장). 
사진 2 : Mr. Toben은 1990년 초반까지 유기농업을 실천한 농가였으며 1990년 중반부터 농장관리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다(덴마크 바리스코프 유기농장).
사진 3 : 축사의 경우 환기 및 동물복지 차원에서 매우 높은 천장과 이층의 축사시설도 건축되어 있다(독일 본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 유기농업 실험농장). 
사진 4 : 농장내 대규모의 상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행하고 있다(덴마크 바리스코프 유기농장).

[출처] 유럽의 환경농업 '덴마크, 독일' 중심 |작성자 어그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