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정(FTA) 보완대책 등 6개 분야에 집중된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등 6개 분야에 집중된다. 

스마트팜 보급 등 499억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예산은 1조3819억 원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의 경우 스마트팜 보급과 창조마을 조성 등에 499억 원을 배정했다. 규모화·조직화에서 논 들녘경영체 육성(108억 원)과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60억 원) 등을 추진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예산 70억 원을 투입해 농고·농대 졸업생들이 영농현장에서 실제 창업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중심으로 교육체계 개편키로 했다. 기존 농업인들에게도 ICT 활용 등 역량강화 목적으로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3개(3억 원)를 조성하고, 품목특화 전문교육(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의 6차산업화 내실화와 사업성과를 위해 82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촌관광 체험마을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발에 5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수출활성화 예산은 6856억 원으로 중국시장 수출유망품목 육성(34억 원)과 유제품 수출물류비(27억 원) 지원 은 물론 ‘할랄’시장 개척에 신규예산 95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2154억 원을 지원한다. 식품 외식업체의 국산 농산물 수요를 늘리고,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의 지역단위 확산 차원에서 신규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농촌활력사업 1조2819억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창·취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 활력 사업=예산은 1조2819억 원으로 산업·문화·복지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농촌 거점지역 구축을 위해 신규예산 101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현장 맞춤형 창업지원에 신규예산 141억 원이 자원된다.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24억 원)와 청년농산물 창업(26억 원) 및 귀농·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의 소규모 맞춤형 농지 구입(90억 원) 등이다.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166억 원을 편성했다.

밭공동경영체 육성 25억

▲FTA 보완대책=한·중FTA 보완대책으로 밭농업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 등 943억 원을 지원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자금 25억 원을 신규로 마련했다. 농기계임대사업(264억 원5)과 농업수입보장보험(46억 원)을 확대한다. 특히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 신규 예산 30억 원을 포함시켰다. 

한·뉴질랜드 FTA는 낙농 및 한우분야에 1232억 원을 투자한다. 한우와 젖소 우수 수정란 생산기반 구축(25억 원)과 신규 사업인 지역단위 한우 암소 개량(150억 원)등이 핵심이다. 국산 원유 소비확대(100억 원)와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55억 원)을 신규로 마련했다. 한·베트남 FTA 대응 신규 사업으로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3억 원)을 편성했다. 

7개 직불금 예산 1조7180억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예산은 2조7284억 원으로 쌀소득직불금(고정, 변동)과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7개 직불금 예산을 1조7180억 원으로 늘렸다.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은 2796억 원으로 올해 8월 고정금리 인하와 변동금리 도입에 따라 60억 원 줄었다. 노후 농지연금 예산은 498억 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농지연금 월 지금액도 현행 90만9000원에서 기존 수령자는 100만4000원, 신규는 110만4000원으로 오른다.

빅데이터 구축 신규 편성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예산은 1조7833억 원으로 올해보다 2.9% 낮아진다. 농산물 직거래구매자금(130억 원)과 수매·수입비축(5594억 원), 유통협약·명령 예산(15억 원)이 줄었다. 다만 온라인 직거래 저변 확대를 위한 직거래 매칭이 가능한 산지·소비지 빅데이터 구축 예산(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주산지 중심 수급조절을 위한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예산(20억원)이 신설됐다. 

친환경농업 예산 4.9% ↓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예산은 7068억 원으로 올해 대비 4.9% 줄어든다. 친환경농업직불금(437억 원)과 친환경농자재(2276억 원) 등 생산지원은 물론 산지생태축산(39억 원)도 감소한다. 유기식품의 안정적 온라인 판로확보를 위한 온라인 판매채널(2억 원)이 신규 지원되고, 나주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40억 원)가 건립된다.

 

“농업 경시풍조 극단” 반발

▲농업계 반응=농업계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0.1% 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FTA 국내 대책 등에 대한 예산확충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 0.1%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0%을 떠나 농업 경시풍조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등 마지막 남은 대형 FTA 비준과 함께 완전 시장개방에 돌입하는 만큼 FTA 국내 대책 보완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각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