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내 의견을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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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더 효율적이고 편할 것 같은데…’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한 규칙이라면 서로 이야기해서 조율할 수 있지만, 불편하다고 여겼던 것이 나라에서 정한 법률이나 규칙이라면 그저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를 알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나를 불편하게 했던 각종 규제에 대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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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되고, 또 익명이 보장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개인 고충 등 진정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시면 돼요.

 

 

    ▲ 규제정보포털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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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지만 불편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게 되면요. 

 

국무조정실에서 건의사항을 접수해 담당기관을 정하구요. 

​이후 담당기관에서 건의 내용을 심층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요.

이때 담당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한 사람에게 처리상황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의한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부처에서 건의한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를 밟게 돼요.

 

 

평소 고민하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짜릿한 일 아닌가요?^^

내가 만든 정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이 건의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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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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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개선 ▶ 남녀 변기 비율 1:1 → 1:1.5

명절 때 휴게소에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는 풍경이 있죠?  바로 여성화장실에만 유독 길게 늘어선 줄인데요. 평소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가 넘는 데다 명절엔 한 번에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대단히 컸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킨 규제 개선 내용을 소개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 1:1 이상(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이었던 규정이 ‘연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1:1.5 이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200개 정도 늘어났고, 명절이나 주말에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답니다.  ​아마 이 정책은 여성분을 기다리던 남자가 건의한 게 아닐까 궁금해지는데요?   ​

대학 기숙사 설치요건 제한 완화 ▶ 학교 밖 기숙사도 교지로 인정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은 대학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용까지 감당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취나 하숙보다 저렴한 대학기숙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기숙사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기존 교지 밖에 위치한 학생기숙사는 교지로 인정하지 않던 규정’이 ‘대학이 기존의 교지 밖에 학생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지·교사로 인정(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개정)’하는 것으로 정책이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규정덕분에 교지 밖에도 학교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 학생들은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고궁 등 유적지 무료 관람 연령 확대 ▶ 만 18세 이하 → 만 24세 이하

요즘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역사드라마 챙겨보는 분들, 또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기위해 한국사를 공부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TV나 책으로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고궁을 찾아가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궁‧능 및 유적지 무료 관람 연령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예전에는 ‘만 18세 이하 국민’에 한해서 무료 관람을 실시했었어요. 이 규정이 개선돼 ‘만 24세 이하 국민’까지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답니다.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이제는 대학생들도 옛 궁궐에서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됐죠. 궁·능 무료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궁·능의 매표소에서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무료관람권을 발부받아 입장하면 돼요. ​ ​

부담금 카드 납부 확대 ▶ 납부고지서 없이 카드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담금을 납부할 때 고지서가 아닌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책 개선 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외수입은 납부고지서를 갖고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했는데요. 거주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도 따로 정해져 있었구요.    하지만 ‘부담금 카드납부 확대’ 정책이 개선된 이후로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어요.  ​ ​

청소년 신분증 확인의무만 잘 지켜도 행정처분 1/2 감경 ▶ 100만원 → 50만원

일부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신분을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2~3개월 ▲(담배사업법) 영업정지 2~3개월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판매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확실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술과 담배를 구매했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이 개선됐어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지라도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만 잘 지켰다면, 행정처분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1~1.5개월 ▲(담배사업법) 영업정지 1~1.5개월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50만원으로 경감됩니다.    판매했다는 사실 자체를 용서받진 못하지만 행정 처분은 1/2 수준으로 줄어드니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신분증을 확인해야겠죠? ​ ​

음식점 폐업신고 절차를 한 번에! ▶ 2곳 신고 → 1곳으로

치킨집, 카페, 분식집 등 음식점을 폐업하고자 할 때 사업자들은 세무서와 시군구청 두 곳을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지난해 말, 이 정책이 개선된 이후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확 줄었습니다. 음식점 폐업신고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인·허가 업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세무서 및 시군구청 두 곳을 방문하여 각각 폐업신고’ 해야 했던 정책이 ‘음식업 등 27종의 업종에 대해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 전송·처리’되는 방법으로 개선됐어요.    음식점 폐업신고 시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신고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으로 불만이 많았는데 정책이 개선돼 불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

(출처: 규제정보포털)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규제개선 사례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한 부분이나 규제들을 건의해,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개선할 점들이 있다면 의견을 마구 마구 제시해주세요.^^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정책이 된다는 것, 

나의 생각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조금씩 줄여간다는 것.

정말 가치 있고 뿌듯한 일이죠?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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