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을 위한 법률

제목	습지보전을 위한 법률
저자	환경운동연합
저자소속	환경운동연합
내용	※ 본 IP 정보는 전문연구정보센터 바이오컨소시움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내용의 저작권은 해양·수산연구정보센터에 있습니다. 법제도면에서도 공공사업의 결정절차에는 민주성과 투명성의 결여,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수속과 사업평가수속의 불철저, 게다가 시민의 쟁송(爭訟)수속의 결여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 1. 일본의 생물다양성 보호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적 제언 - 오오키 가즈토시(조사단장, 변호사) 2. 일본 공공사업으로 인한 습지 파괴현황 및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호리 료이치(변호사) 3. 한국의 새만금 소송의 진행 경과와 의의 / 슬라이드 감상 - 김호철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4. 한국의 습지보전법의 의의와 한계 - 김홍균 (교수, 한양대 환경법)
자료유형	동향분석
주제분야	산림자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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