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용해도 흙살림은 공장형축분 금지

정부가 허용해도 흙살림은 공장형축분 금지

-인증정책 확대토론회서 흙살림 인증의 방향결정 -

 

인증정책확대토론회에서 공장형축분이 유기농장의 토양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석종욱 감사

2007년 1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흙살림오창센터 인근의 벤처프라자 6층에서 흙살림 인증정책 확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확대토론회에는 흙살림 임직원, 인증심의위원, 인증심사원, 연구위원 및 흙살림 인증단지 대표, 총무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최근 인증제도 변화에 따라 공장형 축분퇴비 허용 입법안(시행규칙)에 대한 흙살림인증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흙살림의 중요한 정책결정방식은 기초검토를 거쳐 확대토론회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지난 2004년 6월에도 공장식 축분에 대한 흙살림 인증정책 방향을 확대토론회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흙살림 정보지 28호 <유기농업에서 축분퇴비 허용범위와 자재활용에 관하여> 2004.6.30. 흙살림연구소 발간). 현재 흙살림인증의 약 74%인 2,000여 농가가 2004년 결정에 따라 유기재배방식을 실천해오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월 10일 유기농업 인증에 공장형 축분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 1월 25일 수안보에서 집중토론회를 열어 소속 단체의 입장을 듣고 모아진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한 바도 있다.
환농연 집중토론회에서 농림부는 한 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할 수 없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들어진 안이므로 사실상 원안(공장식 축분 허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농림부의 안대로 2007년 3월 29일부터 공장형 축분퇴비는 유기농업에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분퇴비가 발효 기간 중 15일이상 55~75℃를 유지하고, 5회이상 뒤집어주며, 분석결과 항생제가 없고 중금속의 퇴비잔류허용기준이 1/2 이하이면 관행축산에서 기원한 어떠한 축분퇴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농림부의 안이다.
농림부 안대로 개정된다면 시행 2년만에 축분관련 기준이 다시 완화되는 것이며 이는 유기인증 농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공장형 축분이 2005년 1월부터 코덱스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유기재배에 금지되어 왔다. 그 결과 유기재배 농가들은 축분 대신 유박이나 부산물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기축산과 친환경적 순환농업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토론회에서 유기농업에 공장식 축분을 계속 금지해야한다는 이유로, 외국의 선구적인 인증기관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 국내 민간인증기관이 중국 등지에서 공장식 축분을 허용하여 인증한 유기농산물이 국내로 대규모 유입되면 국내 유기농산물이 직격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국내에 유기축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국내유기농산물 인증이 폭증하여 올해 말에 과잉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공장식 축산에서 유래한 퇴비의 항생제, 항균제, 살충제, 중금속, 항생제내성균 등이 유기토양과 유기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되었고, 발효조건을 15일 이상으로 규정하면 실제적으로는 15일만 발효시킨 품질 낮은 퇴비가 유기농장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이미 보급된 축분액비저장조 등을 유기재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현재 사용하는 유박 등은 고비용의 문제, 미발효, 수입시 약품처리 가능성 및 강한 대외 수입의존성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절충 방안을 더 모색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흙살림의 유기인증에서는 공장식 축분을 계속 금지하자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사단법인 흙살림에서는 의견을 더 취합하고 이사회와 인증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인증사업계획서를 개정하고 올 3월 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200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