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개편 등 농어업선진화 핵심과제 논의 착수 - 농림부

보조금 개편 등 농어업선진화 핵심과제 논의 착수 2009-05-13 오후 02:30

지난 3월 23일 정부와 농어업계,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농어업 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여 우리 농어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위원회는 ‘농어업선진화’의 의미를 ‘한국농어업의 경쟁력, R&D, 소득 및 삶의 질,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동안 전체 회의,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2~3차례씩 회의를 개최하여 농어업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아젠다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였음  ○ 5월부터는 농어업선진화 핵심과제 위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금주 및 내주에 각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할 3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1)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개편  전체 보조금 규모는 유지하면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해오고 있음   ○ 보조금을 개편하는 일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으며(5.7),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   ①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하여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체질강화를 위한 보조는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 논의    - 예시)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을 질병근절사업으로 전환   ②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는 확대    - 예시) ‘화학비료 보조금’은 폐지하는 대신 ‘친환경비료 지원’ 확대   ③ 과잉생산을 유도하여 농수산물 폐기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보조금은 축소하는 대신 과잉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수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보조는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방안 논의   ④ 저탄소·녹색성장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은 신설 또는 확대    - 예시) 해조류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바다목장 자원조성사업, 축사·온실 등 농어업기반의 지능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2) 일선 조합 통폐합 등 과감한 농수협 개혁 추진  지난 4월 농협의 운영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농업인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합병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현재 천여 개의 지역농협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도출해 보도록 하겠음  ○ 수협도 부실화된 조합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수협중앙회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어민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도록 논의하겠음 (3) 외해양식 등 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수산분야에서는 외해양식활성화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에 대해 1차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임  ○ 미래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 양식산업의 정착을 위한 수산업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 외해가두리 이설과 연계하여 내만가두리 구조조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겠음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6월까지 농어업 정책과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등도 핵심과제로 논의해 나가겠음  ○ 농어업분야 R&D 효율화 :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공모형 R&D의 통합관리, 기관별 경상과제 대비 공모형 R&D 과제 비중을 확대(현 38%→50%수준)하여 수요자 중심의 R&D 체계 구축을 논의  ○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 농림수산분야 기금관리의 통합·효율화 및 외부민간자본 유입 확대 촉진 방안을 논의  ○ 주요품목 생산·유통개선 대책 : RPC, LPC, APC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  ○ 농어업교육체계 개편 : 한국농수산대학 전면 개편 방안 등을 논의  2015년에 예정된 쌀관세화는,  ○ 국제 쌀값 상승에 따른 국내 쌀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 조기 관세화시 의무 수입 물량 축소에 따른 수급 부담 완화를 감안하여  ○ 농업인의 입장에서 조기 관세화의 유불리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5.18일)할 계획임